가짜 주민등록증 식별법│만져보고 기울여보세요

 

주민등록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짜 주민등록증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목차

 

 

만져보기

우선, 주민등록증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상에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들어져 오돌토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기울여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좌측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태극 문양이 있고,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진위확인 앱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화나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집 또는 앱에 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의 강화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만져보고 기울여보는 것만으로도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활용법

더 나아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주민등록증 위조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등록증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포스팅은 정책브리핑,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