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확인│지적도 발급 확인하기

토지를 구입하거나 매매할 때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의 용도는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건축이나 상업 활동에 제한을 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용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과 토지의 신분증이라고 불리는 지적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 토지의 용도는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정하고, 건축이나 상업 활동에 제한을 두는 역할을 합니다.
•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입니다.
• 지적도는 토지의 실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적이나 사법적인 관리에 이용됩니다.
• 토지 거래 시 지적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적도상의 토지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나 정보가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포털사이트 지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목차

 

지적도란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입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실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되며, 행정적이나 사법적인 관리에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를 통해 토지의 경계선을 확인하거나, 개발 계획이나 주변 도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에 관한 분쟁이나 소유권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지적도가 중요한 이유

토지 거래 시 지적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적도상의 토지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나 정보가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상에는 100평인데 등기부등본상에는 80평으로 되어 있거나, 지목이 달라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거래되는 면적이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나 거래 시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지

지적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지는 ‘지번주소’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토지 거래는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목의 종류에는 염전, 대지, 공장용지, 주유소 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등 지적도에 나타나는 지목 종류는 총 28가지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도 대지, 전, 답, 과수원, 임야 및 목장, 묘지 등은 개인 재산과 관련된 지목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적도) 확인 방법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간편한 곳은 포털사이트의 지도입니다. 저는 카카오맵을 주로 쓰기 때문에 카카오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지적편집도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

색상으로 구분

지적도의 경우 색상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노란색, 상업지역은 분홍색, 공업지역은 파란색으로 구분합니다.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크게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이렇게 총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용주거지역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구분됩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 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 조성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 조성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 고층 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회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을 확인한 결과, 상업지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그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을 확충
• 일반상업지역: 일반적 상업&업무기능을 담당
• 근린상업지역: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입니다. 지정할 때는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토지이음 이용하기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뿐만아니라 토지이음에서도 지적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를 참조해 주세요.

 

홈페이지

 

토지이음

 

구글 플레이스토어

토지이음 - Google Play 앱

 

애플 앱스토어

‎토지이음

 

 

 

지적도 발급방법

정부24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 → 아래의 자주 찾는 서비스 → 지적도(임야도)

 

 

발급하기 클릭하세요.

 

 

지번주소를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축적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지적도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와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