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제한 이유

 

오토바이를 타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문제에 고개를 갸우뚱하셨던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이유와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요

이 글에서는 우선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러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하는 이유와 관련 법률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오토바이가 해당 도로를 주행할 때 받게 되는 처벌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도심에 가까운 올림픽도로나 강변북로를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볼 때 종종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며, 오토바이의 통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의 모습이 커뮤니티나 언론에 종종 보도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허용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된 60년대에는 오토바이나 삼륜차 등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주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1972년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사고율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199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 역시 오토바이의 진입이 금지되었습니다(단, 긴급차량은 예외). 이러한 제한의 이유는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에어백 등의 승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의 부상이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조건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주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 때문에 실수로라도 이러한 도로를 주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심코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있지만, 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에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안전 운전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