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어려우신가요? 국세청의 질의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세법 지식이 필요할 때마다 당황스러우셨나요? 세법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질의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글을 통해 세법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위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목차

 

 

세법해석 질의제도의 구분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헤매고 계신가요?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면질의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구분	서 면 질 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
신청기한	신청기한 제한 없음	법정신고기한 전
신청대상	세법해석 관련 일반적 사항	해당 납세자의 특정거래 (실제 발생한 거래)
신청방법	서면질의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	사전해석 답변신청서를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팩스 불가)
	우편 접수시 보내는 곳(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oooo 신청서 재중) 세법해석 담당자 귀하
효력	외부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세법적용 판단기준이 됨 (일반론적 견해표명)	공적견해 표명으로 당해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 구속함 (신뢰보호원칙 적용)

 

 

신청제외 및 반려대상

구분	서 면 질 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제외 대상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사항에 관한 질의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4.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5.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5.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신청서 반려대상	1. 신청제외대상	1. 신청제외대상
	2.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 질의	3. 신청기한 경과한 경우
	4.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의 질의	4.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5.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의 질의	5. 신청서 접수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 신청서에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청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이름으로 하고,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 위임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인적사항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신청서 반려 대상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법해석 질의 처리상황 안내

질의 처리상황을 알고 싶다면, 휴대폰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리 상황을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국세청의 질의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세법에 대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실현해 보세요..

본 포스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