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재보험 대상자 확대!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23년 7월 1일, 더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목차

 

산재보험 대상확대

'소속이 없는 노동자도 이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자가 확대되며, 기존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까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6.7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적용 확대(근로복지공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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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대상자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이러한 변화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고,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산재보험 대상자 확대는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